[2023][근로시간제도개편][주37시간 희망][연차도 다못써]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안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현장의 희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듯 하다. 한 조사 결과 실제 취업자들이 원하는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이 안 되었다. 
1.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안으로 줄어든다 하여도
2. 취업자들이 원하는 근무시간
3. 연차도 다 못쓰고 있는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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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 안으로 줄어든다 하여도]

현재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인 근무시간, 직장인들은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벅차다는 경우가 많다.

직장인 : 하루에 8시간씩 한다고는 하지만 9시간, 10시간, 11시간 이렇게 연장도 하고 일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여가생활도 없고

[취업자들이 원하는 근무시간]

2023.근로시간제도개편.희망은 주37시간,연차도 다못써.현장거리감뚜렷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취업자들이 원하는 근무시간은 현재 허용 시간보다 낮은 37시간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재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은 이를 훨씬 하회하는 37시간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사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행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이며 여기에 따르면 취업자가 희망하는 1주일 근로시간은 약 36시간으로 집계됐다. 조사는 지난해 9월20일~10월7일 전국 만 19~59세 2만2천명(취업자 1만7천510명·비취업자 4천49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자가 1주일에 희망하는 일하는 시간은 36.70시간이었다. 상용근로자는 37.63시간 근무를 희망했다. 임시·일용 근로자의 경우 32.36시간으로 더 짧았다.

희망 근무시간은 남성은 주 38.6시간, 여성은 주 34.2 시간 근로를 희망했고, 연령대가 내려갈수록 짧아, 20대는 35시간 50대는 38시간으로 3시간 차이가 났다.
20대 이하(19~29세)는 34.92시간, 30대는 36.32시간이라고 답했고 40대는 37.11시간, 50대는 37.91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취업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41시간으로, 현실과 희망 사이 4시간 넘게 차이가 났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희망 근무시간도 길었으나 실제로 주52시간 이상 일하는 이들도 희망 근무시간은 평균 44.17시간으로 45시간을 넘지 않았다.

 

 

 

 

[연차도 다 못쓰고 있는 현실에]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연장 방안에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취업자들은 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무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가를 몰아서 쓰는 것도 취지는 좋다지만, 인력 부족, 상사 눈치 등 지금의 직장 문화 속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평균 17일의 연차가 있는 임금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는 11.6일.
약 5일은 쓰지 못했는데, 대체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다는 게 주요 이유로 꼽혔다.
주 52시간을 시행하는 지금도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허용 근로 시간이 길어질 경우 불합리한 공짜 야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 경쟁 속에서 그 상사가 원하는 노동시간을 안 하면 무조건 찍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직장인 : (무조건 쉬게끔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겠다 한다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천9백 시간을 넘겨, OECD 평균보다 여전히 깁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다수의 나라들은 평균 38시간에서 36시간대 근무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휴가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논의를 해야죠.]

 

 

2023.근로시간제도개편.희망은 주37시간,연차도 다못써.현장거리감뚜렷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휴가 사용 보장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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