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근로시간제도개편][주60시간 이상은 무리][드러난 엇박자]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제' 개편안으로 '주 69시간제'를 추진해 왔던 정부가 어제(16일) 브리핑을 통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1.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
2. 사실상 주 69시간제 전면 재검토
3.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4.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당신의 근무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자]

근무시간계산기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무리”]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한 주에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구체적인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연일 보완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의 엇박자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과로 사회인 지금, 초과 근무를 더욱 조장한다는 거센 비판에 부딪힌 건데,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도 개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실이 사흘째 진화에 나섰다. 

긴급 브리핑에 나선 안상훈 사회수석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윤 대통령 입장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 적절한 (노동시간)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이라 여기며 보완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라면서도 “정부는 MZ(세대)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세심히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개편안의 취지는 이어가면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용한 수정안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주 69시간제 전면 재검토]

 

 

안 수석의 브리핑은 윤 대통령의 일본 출국 직전에 이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만큼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에 대해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MZ세대 등 미래 세대를 가장 많이 고려한다”며 “정책 당사자인 MZ세대의 반발이 거센 만큼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물론 ‘MZ노조’(새로고침협의회)까지도 지난 9일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대통령실 언론 브리핑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는 보완 지시 이후 잇따르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근로자와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선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려가는 게 노동 약자 권익에 적합한지 여론조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관계자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와 노동시간 개편안 등 지지율 하락 소재가 이어져 용산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제 뜯어보면 근로시간이 주69시간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대국민 홍보를 잘못해서 나쁜 프레임에 갇혀버렸다”며 고용부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 일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노동부 법안이 매우 복잡했다면서 근로시간이 최대치인 69시간까지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향성은 같지만, 일주일 최대 60시간이 넘지 않게 새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간을 못 박아 언제까지 만들겠다고 말하기보다는 제대로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습다.

민주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제껏 주 69시간제를 추진해놓고 이제 와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냐"면서 즉각 사과하고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SBS뉴스

---

+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2023년][페이스북][이용자감소][요즘애들은.인스타해요]

[2023년][페이스북][이용자감소]떠난사용자들.어디로갔나]

[인공지능][OpenAI][챗봇][ChatGPT 가입과사용]

[인공지능][챗봇][한국말또박또박][사진도 척척]더 똑똑 챗GPT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