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애 낳으면 2억지원][서른전 아이셋이면 군면제]

윤석열 정부가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의 오명을 벗겠다며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이다. 애 낳으면 2억원 지원, 군면제까지 파격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1. 저출산 대책 파격 해법. 애 낳으면 2억원 지급
2. 애 셋 낳으면 군대 면제 파격제시
3. 그러나 일간에선
4.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2023 부모급여 영아수당 누가받나] [아직 신청안했나요?]

[2023][부모급여][영아수당][대상][누가받나][신청방법]

[저출산 대책 파격 해법. 애 낳으면 2억원 지급]

 

•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1인당 월 1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지금까지 주던 각종 지원금을 다 통합해서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 원씩 주자는 안도 포함됐다.
• OECD 32개국 중 27개국에서 16세 이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조사 결과가 반영된 안이다.
•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의 오명을 벗겠다며 여당이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이다. 
  
  
•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원해주던 부모 급여나 아동수당 지원은 중단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비용을 부모가 전액 부담하자고 했다. 
• 분산된 지원금을 현금 100만 원으로 합해서 8세 미만에 한해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대폭 늘리자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아동 1인당 18세까지 2억 2천만 원에 가까운 현금을 받게 된다.
• 지난해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해 54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애 셋 낳으면 군대 면제 파격제시]

 

 

• 저출산 해결책으로는 파격적으로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는 남성의 경우 병역을 면제하는 안도 논의 중이다.
• '스웨덴식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 22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책위 차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 
• 다만, 확정된 안이 아니라 구상 단계다. 
  
  
• 부부가 총 480일 동안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남성도 최소 90일 휴가를 의무 사용해야 하는 제도다.
  
  
• 다만 해당 대책을 접한 2030 청년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게 아이를 낳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될지 모르겠다", "애 셋 낳는 게 군대 가는 것보다 어렵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간에선]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저출산 대책으로 연계시키겠다는 '황당한' 발상에 "돈 많은 사람만 군 복무를 면제시켜주겠단 말이냐"며 분개하고 있다.

이런 안이 저출산 해결에 효과가 있을지 2030 의견을 들어봤다.

[권세은 / 서울 마포구] "단순히 돈을 한 번에 많이 준다는 것보다 그게 애를 낳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김요한 / 서울 마포구] "애 셋 낳는 게 군대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검토안을 이미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정된 안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이 나와서 검토 중인 정도"라고 설명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은 이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자는 것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며 "이런 것이 한국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선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나 전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을 위해선 디테일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산아와 산모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있지만 종류가 많고 개별 금액이 적어 실감하기 어렵다"며 "출산 관련 각종 수당을 전부 합산하고, 혜택이 부족하다면 더 파격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컨대 공공주택 우선권을 더 준다든지, 민간에서 취업 우선권을 주도록 하는 정책들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아 수는 7년째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월간 기준으로 85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한국의 경우 지난해 0.78명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10년 연속 최하 기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책상 위 대책으로만으로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현상을 바꾸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2%만 부족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게 또 속상하다. 뭔가 손에 잡히고 체감되는 실제적인 정책과 분위기가 필요하다. 

---

+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살펴보세요.

잡코리아 - 대한민국 대표 취업플랫폼

 

[2023][청년기본소득][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정리][접수중]

[2023][청년도약계좌][총정리][조건.가입대상.금리.가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