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소주1병][6천원][가격인상][정부실태조사][사실상인상제동]

퇴근 후 술 한 잔도 부담스러운 시대가 됐다. 소주와 맥주 가격이 지난해 오른 데 이어 올해 또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줏값이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6천원까지 오를 기미가 보이자 정부가 주류업계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서민술인 소주값 인상하려는 주류업계]

2023.소주1병.6000원시대.가격인상.정부실태조사.사실상인상제동

주류업계가 소주의 원재료와 주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와 병 가격 상승으로 소줏값 인상을 검토하며 소줏값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인상 자제를 요청하며 인상 요인이 있는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주류업계는 소주의 원료인 주정 값이나 병 가격 등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늘어나 인상 요인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소주의 경우 출고가가 한 차례 더 오를 경우 음식점에서 소주 1병이 6천원까지 오르게 된다.

주류업계는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주세가 리터당 30.5원 오르는 것도 맥주 출고가 인상의 명분으로 꼽고 있지만, 정부는 법에 정해진대로 물가 인상을 세율에 반영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금 올랐다고 술값 그만큼 올려야 하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소주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소줏값 인상 요인에 정당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류업체의 인상 동향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독과점 등 주류업체의 경쟁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인상 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가운데 술값까지 들썩거리자, 정부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대동해 사실상 인상 흐름에 제동을 건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주류업계가 지난해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일제히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가격을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주류업계를 직접 담당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업체들과 비공개 간담회도 열었다.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주류업계에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민생 분야에 담합 행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술값 인상 움직임에 대해 보고를 받자마자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주류 가격과 관련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세금이 좀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주류업계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2023.소주1병.6000원시대.가격인상.정부실태조사.사실상인상제동

정부는 원재료와 제품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 및 병 가격 등 각종 소줏값 인상 요인이 정당한지 살피기로 했다. 주류업체들의 수익 상황부터 경쟁구조까지도 살펴보고, 주류 생산의 유통·판매 과정에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참에 시장 문턱을 낮춰 가격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난방비와 대중교통 요금, 술값 등 생활 밀접한 항목에서 가격 인상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애초 윤석열 정부는 ‘시장 친화적 물가관리’ 원칙을 내세우며 생산자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깎아주고 시장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국세청과 공정위를 대동해 가격 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업계에 협조를 구하고 유통·가격 결정 구조에서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한 조정해서 가격 인상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주는 종가세를 적용해서 출고가 상승에 따라 세금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반면,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맥주와 탁주는 해마다 세율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한다. 

세율을 안 올릴 경우 오히려 맥주에 혜택을 주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세금 적용 방식이 다를 뿐, 소주 주세에도 물가 인상분이 반영이 됐고 맥주에만 유난히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출처)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