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소상공인][난방비부담][난방비폭탄][지원방안]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2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해 음식을 만들고 있다.

도시가스로 곰탕 끓이고 있는 소상공인

최근 도시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여파로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는 소상공인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를 보면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는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0% 올랐다.
이에 소상공인 대부분이 급등한 난방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숙박·목욕 시설 등은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난방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이 정부에 소상공인을 위한 난방요금 할인, 긴급 에너지 바우처 편성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21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난방비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비용을 현실화해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1월 30일~2월 1일 소상공인 1천81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 사업장 운영에서 난방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99.0%에 달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80.4%였다.
특히 숙박업과 욕탕업은 난방비 부담이 더욱 컸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숙박업 98.5%, 욕탕업 90.0%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음식점, PC방, 미용실 등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소상공인 난방비 지원책이 필요함을 알리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소상공인.난방비부담.난방비지원.대책.방안.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오 회장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법제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냉난방비 부담 완화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 마련 등이다.

 

 

서울 시내 한 도시가스 협력사에서 직원이 고지서 발송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newsis.com)

 

[난방비 어떻게 얼마만큼 올랐나]

전년 동월 대비 사업체 난방비 변동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지난해 동월 대비 매출은 응답자의 85.1%가 감소했다고 답했는데 난방비는 96.9%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난방비 증가 수준은 10~30%가 40.2%로 가장 많고 이어 30~50%(31.3%), 50~70%(10.4%) 등 순이었다.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응답도 6.4%에 달했다.

고정비용을 제외한 변동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0~30%가 46.7%로 가장 많고 30~50%가 26.2%로 뒤를 이었다. 50% 이상도 17.1%였다.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숙박업은 37.4%, 욕탕업은 40.0%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처럼 심각한 난방요금 급등 부담에도 소상공인들은 별다른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의 대응책으로는 난방 시간과 온도 제한이 40.8%로 1위로 꼽혔고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응답이 35.8%에 달했다. 휴·폐업을 고려한다는 답변도 8.1%였다.

 

 

난방요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대책 방안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들의 난방비 폭탄에 대한 반응]

소상공인 난방비 부담 조사 결과 (출처 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유덕현 대표는 "지난달 평소 30만~35만원 나오던 가스요금이 두 배가 넘는 75만원으로 늘었다"며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소상공인은 손님이 있든 없든 울며 겨자먹기로 추우면 난방을 틀어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가스와 전기요금이 더 오르면 손님이 줄어들 위험부담을 안고 가격을 올리거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을 줄이는 방법까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한파가 왔을 때 과하게 나오는 난방비를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전용 보험제도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악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익환 대표도 "지난달과 동일하게 6000KW를 썼는데 전기요금이 73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올랐다"며 "현실적인 문제도 이해를 하지만 이럴 때일 수록 정부가 개입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임대료 말고 전기세를 걱정하면서 운영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막막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코인노래방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액을 한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이번에 전기료 때문에 금액을 올린다고 하면 손님들이 이해해줄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신림동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윤상미 대표는 "원래는 700만원 정도 나오던 전기세가 30% 가량 올라서 1100만원 정도 나왔다"며 "층층마다 켜놓는 불을 10개에서 5개 정도로 줄이고 있는데도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평년에는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전체의 5% 정도였다면 지금은 15% 정도로 올랐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주인이 가스불로 긴 시간 육수를 우려내고 있다. 가스·전기·상수도 등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newsis.com)

 

[가장 필요로 하는 난방비 대책]

가장 필요로 하는 난방비 대책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난방비 관련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난방비 요금 할인(51.7%)이 절반을 넘었고 이어 긴급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원(35.7%),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 법제화 마련(9.8%) 등 순이었다.

정부는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공, 요금 할인 등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가스와 전기는 소상공인 영업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긴급 에너지 바우처 등을 편성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급등 상황에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해 현재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